후원금 받고 농협의 입맛에 맞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그들의 추악함에 분노한다
오늘(9일) 언론을 통해 ‘농협법이 개정되도록 힘써달라’며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축협조합장과 임원이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와는 상관없이, 신중한 논의가 아닌 속도전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이유 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국회의원에게는 농업과 농민보다 농협의 후원금 로비가 더 중요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해 경기북부지역 모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들 농협 임직원들은 직원월급에서 10만원을 미리 공제하거나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교통비등을 주지 않고 후원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농협개혁의 주체인 농민들은 배제한 채 후원금을 받고 농협의 입맛에 맞는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농민조합원과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명분없는 농협법 개악을 추진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되었다.
더 이상 농민을 위한 신경분리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
농협법 개정을 반대하는 농민들에게도, 농협개혁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도 정치권은 시종일관 농민을 위한 신경분리라고 앵무새처럼 말했다.
하지만 현재 농식품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권력을 유지한 채 신용과 경제라는 두 개의 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지나지 않는다.
농협의 제역할인 경제사업활성화나 협동조합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것은 어느 하나 명확히 된 것이 없다. 말로만 개혁이지 반농업,반협동조합인 개악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명확히 요구한다. 본말이 전도된 신경분리는 약이 아니라 독이다.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농협법 개정을 중단하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존재이유와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진정한 농협개혁에 대한 논의에 나서라.
지금 농촌은 누렇게 익은 벼로 물든 황금벌판도 이제는 추수가 끝나고 휑한 가을 들녘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2010년산)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최고 10%가 줄어든 443만4천톤에서 456만7천톤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 비가 많이 와 쌀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질도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벼수확이 끝나면 농촌에서는 한바탕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난해에는 근래들어 보기 드문 대풍과 대북 쌀지원이 중단되면서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쌀대란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쌀 생산량은 줄었지만 쌀값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상품의 공급량이 많아지면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입니다.
농산물의 가격도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곳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도매시장으로 전국 농산물의 가격을 경매를 통해 결정합니다. 그러나 쌀은 도매시장이 없습니다. 물론 양재동에 양곡도매시장이 있지만 쌀의 가격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쌀의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농협과 농민들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마치 회사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과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이전에는 쌀의 60%를 추곡수매제를 통해 가격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쌀값을 결정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 농민들에게 쌀을 사들여 이를 시장에 방출했습니다. 이를 이중가격제도라고 합니다. 농민에게는 비싸게 사들이고 도시민들에게 싸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 WTO 쌀개방 협상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추곡수매제를 폐지합니다. 이후 정부는 전국민이 2개월 동안 소비하는 쌀의 양을 전쟁 등을 대비해 비축해두는 공공비축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매했던 양을 농협을 통해서 수매하도록 했습니다.
2005년부터 정부가 결정하던 쌀값이 농협과 농민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농민들은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농협은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암묵적인 지침에 의해 쌀값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농민들과 협상을 합니다. 농민들은 매년 오르는 농자재가격과 소비자물가 등을 반영해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농협은 경영상의 이유 등을 핑계로 오히려 쌀값을 내리려 합니다.
농민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농협과 군청, 도청에 나락을 적재합니다. 지난해 전남도청에는 나락산성이라 불릴 정도로 수천가마의 나락을 적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쌀값이 결정되지만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힘들어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와 계약재배를 통해 직거래로 적정한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매년 겪는 전쟁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밥 한공기 200g에 2~3백원합니다. 유명한 커피전문점 커피가 4~5천원하지요. 우리가 먹는 쌀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간 30만원이 쌀값으로 나갑니다. 한 달에 2만5천원으로 핸드폰 요금보다 덜 나옵니다. 쌀 한톨에 7근의 땀이 들어간다는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농민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쌀값에 대한 생각을 바꿨으면 합니다.
 by 밥상을 지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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